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클린룸 신축 프로젝트에서 소방설비 공사를 담당하게 되어, 원도급사와 하도급 이행약정 및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초안에는 정산 방식, 책임 범위, 공사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 등에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일부 조항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도 있어 법률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공사이행 약정’과 ‘현장 관리자 파견 용역’ 계약이 병행 체결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각각의 계약 목적, 의무관계, 대금지급 방식, 공기 지연 시 책임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물가연동과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 구조, 하자책임의 범위, 지체상금·위약금 산정 방식에 있어 수급인의 법적·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설명서·도면·시방서 등 부속문서의 법적 효력을 계약서와 체계적으로 정합시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계약 전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합리 조항의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정하였고, 계약서의 구조와 문언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공사 수행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어 공정위 하도급법 가이드라인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책임 문제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