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성과(조회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형 구조(Pay by Views)’ 모델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이 구조가 기존 광고대행계약이나 저작권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법률적 위험이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부적절 행위나 콘텐츠 저작권 귀속 문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구조가 필요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당신의법무팀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첫째, 성과형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플루언서의 조회수 산정방식과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캠페인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분쟁 가능성을 예방했습니다.
둘째, 콘텐츠의 저작권과 사용권 구조를 정비하여, 인플루언서가 저작권을 보유하되 의뢰사가 성과형 보상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 범위 내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로써 저작권 침해나 2차 활용 관련 분쟁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셋째, 인플루언서의 부적절 행위 대응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허위리뷰, 브랜드 이미지 훼손, 조회수 조작 등 사안별 대응 절차 및 환수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대체 인플루언서 섭외 절차를 마련해 캠페인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본 계약 구조를 통해 의뢰사는 글로벌 다수 규모의 인플루언서 캠페인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성과형 보상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 부적절 행위로 인한 브랜드 손해, 조회수 조작 등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계약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마케팅·콘텐츠 산업에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계약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다양한 기업의 성과형 광고·인플루언서 캠페인 계약 체결 시 참고 모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